[북대·EAI] 미·일·중·EU 전문가…”韓 통일방안 고수 VS 포기”

EU, “30년, 새로운 방안을 모색할 때”
미, “기존 방안 실현 가능성은 떨어지나 가치는 여전”
일, “여야 합의된 정책이지만 변화된 상황도 고려해야”
중, “45년된 일국양제…통일은 바람직한 목표”

30년간 이어온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대체할 새로운 통일구상이 필요한지에 대해 미국, 중국, 일본, 유렵연합의 전문가들의 의견이 갈렸다.

북한대학원대학교와 동아시아연구원(EAI)이 ‘한반도 통일의 현재와 미래: 국제협력과 미래전략’이라는 주제로 2일 북한대학원대학교에서 국제학술회의를 개최됐다.

1세션 라운드테이블에서 한반도 통일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진 가운데, 각 국 전문가들은 ‘민족공동체통일방안’에 대한 평가와 새 통일방안의 필요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내놓았다.

미하엘 라이터러 브뤼셀거버넌스스쿨 석좌교수는 30년된 시점에서 통일방안을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면서 통일에 대한 이상도 중요하지만 현실에 착안해서 논의를 계속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상황이 악화될수록 일관된 메시지 전달이 중요하다며 대화의 문은 열려있다는 신호를 지속적으로 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스캇 스나이더 한미경제연구소 소장은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볼 때, 현재도 이를 이어갈 조건들이 갖춰져 있는가, 여전히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나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기존 통일방안의 실현 가능성은 떨어지지만 가치는 있다고 평가했다.

니시노 준야 일본 게이오대 교수는 지금 한국 정치사회는 극심한 양극화에도 불구하고 대북정책에서는 어느정도 합의가 있다는 점을 짚었다. 다만 북핵문제의 심각성, 남북 교류의 난관 봉착, 국제질서의 다극화, 한국내 여론 변화 등 상황을 고려할 때 통일방안의 수정도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쳉 샤오허 중국 인민대 교수는 기존의 통일방안을 수정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쳉 교수는 중국에서 ‘일국양제(一国两制)’가 제기된 지 45년이 지났다며 통일은 바람직한 목표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또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은 단계적, 점진적 통일을 추진하는데 실용적인 방법이고 30년 동안 여러 긍정적인 결과도 도출했다고 평가했다.

좌장인 안호영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석좌교수(전 주미대사)는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은 단계적인 통일이 합리적이라는 점, 당시 진보와 보수 모두가 지지했다는 점으로 인해 30년이라는 긴 시간을 이어올 수 있었다고 밝혔다.